4·10 총선 앞두고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선거 쟁점 되나

4·10 총선을 앞두고 대전교도소 이전 지연과 관련,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소식(대전 유성갑) 후보와 양홍규(서구을) 후보는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과 꼼수는 어디까지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후보와 조승래(유성을)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윤·양 후보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박범계 후보와 현직 의원인 조승래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 전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전교도소 이전 협약식의 성과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공약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윤소식 후보는 먼저 조승래 후보가 발의한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을 ‘꼼수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하다 뒤늦게 예타면제 법안을 내놨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을 검토 했다면 이미 이전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현재 LH가 위탁개발을 맡게 된 교도소 신축사업은 KDI 중간점검 결과 ‘사업성 미흡’ 판단을 받고 현재 계류 중”이라며 “대전시민과 지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울 좋은 협약식이 아니었다면 박범계 후보와 조승래 후보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저에게 22대 국회에서 '예타면제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며 제안한 것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말”이라며 “18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나서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양홍규 후보는 박범계 후보를 향해 “교도소 이전 문제와 센트럴파크 조성, 아트브릿지 건설 등 자신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시정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책적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가 국가전략가를 자처하며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비전도 없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공약(空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약 2년 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타 면제'라는 현실적 대안을 비난하고, 남 탓만 일삼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의한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면제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기재부와 대전시 협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