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과학기술인 정년 65세 환원' 등 10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삭감된 R&D예산도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관련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원래 과학기술인의 정년이 65세였지만 IMF때 61세로 줄었다”며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갈수록 과학기술 인력 수요는 늘지만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삭감된 R&D 예산을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하겠다“며 ”다만 당장 1087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R&D 예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미국과 같이 세출예산의 5% 의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 연금의 사학연금 수준 확충 △과학기술인 예우하고 기리는 공간조성 △출연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에 따른 자율성 강화 등 후속 조치 △연구행정 인력 전문성 고도화와 역할 강화 △과기부 부총리제로 승격, 혁신본부 강화 △한전기술 원자로 설계개발본부 김천 이전 반대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신동지구 유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속한 입법 등을 '과학기술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