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정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1년 유예 요구 등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붕괴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지원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보의 및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개원의가 지자체 인정 없이도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 및 응급환자 치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비상 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정부의 진심을 이해하고 의료 개혁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