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이진숙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 제출...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1일 오후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에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2인 체제의 원인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 탓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위원을 임명해 '2인 체제'가 다시 구성됐다.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두 분의 전임 위원장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보도를 할 기반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