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두고 민주당 박란희 의원 vs 세종시 입장 엇갈려
2024-10-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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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문제 지적
세종시, 적법한 절차 따른 박람회 추진 강조
법적 근거와 절차 놓고 박란희 의원과 세종시 입장 차이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두고 세종시의회 민주당 박란희 의원(18선거구, 다정동)과 세종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박람회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세종시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박과 함께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람회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절차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람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여 출자·출연 동의가 보류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람회장으로 사용될 공원 부지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서 박람회의 종합실행계획이 불완전하며, 입장객 수와 수익 예상 등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비판하며 박람회가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11일 즉각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고, 박람회 추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박람회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내에 분사무소 형태로 조직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부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용 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박람회 종합실행계획이 이미 구체화되었으며, 입장객 수와 수익 예상은 과거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밝혔다. VIP 초청 경비 논란에 대해서도 초청 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주요 인사의 항공과 숙박 지원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민호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도 시장 당선 이후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 계획에 포함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과 세종시의 입장 차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박람회 추진이 법적 근거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박람회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세종시의회와 시 정부 간의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