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연규식 경북도의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2024-10-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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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경북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다음해 3월 31일)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연규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대책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됐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과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보호 등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