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료대란 속 한국관광공사 안일한 대응 지적

[충남·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의료대란 속 부실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전공의 파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이 전무하다며,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과 치유(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지속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부담이 전문의에게 가중되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의 주무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수 확대 언급과 올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충분한 대응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의료관광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환자 수는 전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의료와 관광을 각각 독립된 시장으로 보는 한국관광공사의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료관광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여유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환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4만 명 증가한 111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80%가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았고, 56.4%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