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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막말 시리즈

    • • 15일 새벽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
    • • '세종시 수정안에 대

     15일 새벽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토론 주제였다. 세종시 신안 찬성쪽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가, 반대쪽엔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나왔다.

     

     토론을 시청하는 내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는 별개로,토론자 중 유일한 국가 고위 공무원인 권태신 실장의 막말에 눈쌀이 찌푸려졌다. 일국의 국격엔 그 나라 공무원들의 품격도 포함된다. 그것도 최고위직 공무원(장관급)이라면 그 나라의 국격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누구보다도 품격을 지켜야 하는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그는 현재 국가적 이슈가 되는 '세종시'의 여론 수렴을 책임져야하는 인물 중 한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토론 내내 본인의 주장만 늘어 놓고, 상대방에겐 토론의 기회조차 막은채 혼자만 얘기하려 했고,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15일 토론에서의 그의 막말 시리즈를 묶는다.

    -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GNP 2만불이다....방글라데시나 필리핀에서 균형발전을 외쳐봐야..._

     (이게 웬소리? 우리나라도 이제는 GNP 2만불 정도 되었으니, 균형발전에 신경쓰자는 것이다. 근데 뜬끔없이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갖다 붙였다. 이러다 외교문제로 비화한다.)

     

    -제가 안보장관회의 멤버입니다. 작년에 북한에서  핵실험했을때, 미사일 쐈을때,서해교전 일어났을때, 30분만에 청와대 벙커회의를 가야 합니다. 제가 150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으면 무슨 수로 청와대로 갑니까?

    (세종시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 16조 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성부는 이전할 수 없는 기관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국가 안보에 대한 최우선 고려를 한 것이다. 물론,안보장관회의의 멤버에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실장의 발언은 안보를 무기로 국민을 볼모로 삼겠다는 자세는 아닌지?)

     

    -세종시 원안은 머리를 반으로 자르고, "같이 못살아도 좋다"는 안이다.

    (21세기식 빨갱이로 몰겠다는 것인가? 세종시(행복도시)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이다. 이를 '함께 못살아도 좋다는 안'이라고 한마디로 폄하하니~~.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그 때 뭐했나?)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엔 일자리도 하나도 없고, 기업 ·병원 ·대학 ·연구소도 못들어 오고 아파트만 들어 온다.

    (천만에다.제 6조를 보면, 기업 ·병원 ·대학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일차적으로 할 일이다. 그러니 세종시 신안은 행정부처만 뺀 '원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제 6조(행복도시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복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 중요한 것은 원안보다 10년이나 앞당겨서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개발위주의 발전논리이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환경평가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채,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있다. 빨리하겠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종시 연구를 위해 용역비 2,000억원, 140회 토론을 했지만,  모양만 그럴듯하다.아무 것도 없다. 오렌지 색은 아파트, 초록색은 공원인데, 전부 아파트만 짓는다.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일자리도 없다. 제도적 유인장치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지역처럼 법인세 감면, 지방세 감면,맨땅을 분양하는 원형지 공급 등 어느 것도 없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잘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 들을 말하고 있다.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그게 없으니 원안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체 정부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묻지않을 수 없다. 또한 그의 말대로, 연구 용역비로 2,000억원의 국세를 쓰면서, 오렌지색·초록색등 색깔 칠하기만 했다면 참여정부 시절의 세종시 용역 참여자들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제 조카 하나가 어릴 때 하버드 대학가서 경제학 박사가 되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말만 많이 했다.

    (권실장의 조카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세종시 원안 추진자들이 말만 많았다며 빗댄 말이다.)

     

    -정운찬 총리가 9월 3일 입각했지만, 행복청에선 벌써 2년 전부터 실무자들이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때부터 얘기하면 2~3개월만에 만들어진 안이지만, 그렇지 않다. 또한 신도시 개발은 전문가가 따로 있다. 이건 토목공학적인 얘기다. 도시공단을 주로 해서 분양을 해본 사람들이다. 이들은 산업단지를 하다보면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 땅값을 싸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종시를 바꾸려고 했다는 말이다. 이거 중요한 정치적 논쟁거리다.대통령 선거 유세 내내 충청도에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되자마자  딴 생각 가졌다는 거다.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다. 또한 국가 백년대계를 토목공학적인 얘기라고 폄하하면서,그 백년대계를 도시공단 분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니?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건 이대통령도 모독하는 발언이다.)

     

     - 쉽게 애기하면 십년 동안 고시 공부해도 열심히 안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일년만에 열심히 해서 붙는 사람도 있다.(지난 정권 연구자들은) 그들은 목표만 정해놓고,왜 가는지도 모르고 했다. 22조 국민세금 모두 써서 도시가 안되게 연구했다. 도시계획 연구만 했지,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연구도 안했다.

    (정총리가 9월 3일 입각헤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가 정식 출범한 것이 11월인데, 어떻게 연구원들이 2천 2백만평에 22조 규모의 연구를 2개월만에 할 수 있냐? 그분들이 천재냐?고 변창흠교수가 물으니 한 답변. 참여정부시절에 세종시 원안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서울의 땅값도 평당 수억하는 곳도 있고, 수백만원 하는 곳도 있다. 원형지 개념을 몰라서 그런다. 땅값이란 천차만별이다.아파트로 치면 골조만 있는 아파트를 반값에 주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

    (변창흠교수가 짧은 기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 기업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 조성가가 227만원인데 대기업엔 3.3㎡당 40만원이하로 주기로.즉, 조성가의 6분의 1수준에 공급하게 됐다.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원안엔 세종시에 입주하는 임대주택도 조성가의 60%, 초등학교도 50%다. 기업은 감정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었다. 기업이 임대주택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보다도 공공성이 더 높으냐?고 물으니 한 답변이다.)

     -행정부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도시가 되고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은 옛날처럼 행정부가 쎌 때 얘기다.과거식 논리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행정부는 여전히 쎄다.하급 공무원 만나기도 어렵다.권력자들만 모른다.)

     

    -너무 간단한 산수다. 지난 번 정부에서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해서 세금 엄청 썼다. 그러나 쌍용차 봐라.투자 한번 잘못하면 회사는 날아간다.경쟁해야 한다. 아이폰이 나오니 스마트 폰이 서로 경쟁해서 잘되지 않나? 

    (이 분 2005.07 재정경제부 차관한 것 맞나?기업도시, 혁신도시,세종시가 경쟁관계? 지역간 중복투자 문제에 관한 주무책임자의 답변이 이 모양이다.)

     

    -세종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정책판단의 문제다. 승객이 계속 싸우고 대한민국호가 무너지면 일본배 중국배가 저기 앞으로 간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버스기사가 지도대로 가다보니 낭떠러지가 나왔다.그리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다.

    (점쟁이인가? 갑자기 세종시 원안은 낭떠러지가 됐다. 또 아직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발뺌이다. 정말 무책임한 고위공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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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지난 해에도 말썽을 일으켰다. 지난해 12월 18일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을 요구하는 충청권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떼법과  BJR 법, 이른바 배쩨라법이 제일 먼저"라고 비난 한 것.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원안 플러스 알파’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과학벨트를 타 도시로 줄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 발언을 접한 무소속 심대평 의원은 다음 날 공주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째라법'이란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런 수준의 장관급 공직자가 이런 발상으로 세종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충청인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고했다.덧붙여 심의원은  "나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공직자를 본 적이 없다"고 격분하기도 했다.

     

     세종시 문제는 잠시 잊자.이제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다. 세계속 10위 국가에 걸맞는 품격있는 공무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격이 산다. 그러지 않아도 풀기 어려운 세종시 문제. 세종시 신안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혹시 그런 사람들은 이명박 코드에 맞지 않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부끄럽다.  또 삼촌에게 묵사발 당한 조카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사람 쓰는 것 보면, 지도자가의 크기가 보인다.

     

    김행 기자 ginko04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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