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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문제의 심화, 반려견 복지의 재조명

    • • 이 글에서는 수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견’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 및 배경,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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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어렸을 적에 예쁜 인형을 가지고 논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인형을 처음 샀을 때는 새롭고 예뻐서 매일 만지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형은 낡아가고 손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 이에 따라, 마냥 좋기만 했던 인형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가고 결국 인형을 버리게 된다.

     

    앞으로 이어나갈 글은 단지 어렸을 적 갖고 놀던 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 다룰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형처럼 쉽게 사고 버려지는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견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 및 배경,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유기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유기견 문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국내 유기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발생한 유기동물의 수는 약 8만여 마리며, 이 중 유기견은 약 59000여 마리이다. 이는 실제로 매년 평균 56,000마리가 거리로 버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기견 수가 휴가철 및 명절에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47월 한 달간 유기된 동물은 8,200여 마리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보다 23% 가량 많았다. 유기견 수도 마찬가지로 휴가철인 7-8월에 다른 달의 평균 유기견 수보다 25% 가량 많았다.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부담감, 견주의 변심,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겪는 불편함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표면적인 원인의 뿌리가 되는 것은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뿌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슈 발생 배경]


    1. 반려견 인구의 증가

    2. 반려견 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 반려견 문화

    3. 유기견 관련 경제, 사회적 문제 및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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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반려견 인구의 증가

     

    유기견 수가 증가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 중 하나는 반려견 인구(반려견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중 81%가 반려견 인구이다. 반려견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1인∙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급증했는데, 이는 가구 형태가 변함에 따라, 외로움을 달래는 가족 구성원으로 반려견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려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반려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향한다. PetFamily의 합성어인 펫팸족이 유행하며, 애완동물이 가족구성원으로 인정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반려견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견주들이 반려견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관련 시장 규모는 2조원 대에 이르게 될 만큼 성장했다. 반려견 산업이 초기에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놀이 시설, 장례식장 등의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

     

     

    2-1. 반려견 상품화 현상

     

    후진적 반려견 문화를 드러내는 대표적 현상이 반려견의 상품화이다. 이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 및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반려견이 주는 편익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이 편익은 어느 견종이 유행하고 있나에 민감하다. , 특정 견종이 유행하게 되면 해당 견종은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견종은 낮은 편익만을 주기에 유기견으로 전락한다.

    유행에 따라 바뀌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번식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유행하는 견종의 개체 수를 지나치게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들을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분양 경로는 사람들의 충동적인 분양을 부추기고  이는 무책임한 유기로 이어진다.

     

    2-2. 동물의료계에도 퍼진 반려견 상품화 현상

     

    뿐만 아니라, 후진적인 반려견 상품화 현상은 동물 의료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물의료수가제란동물 질병에 대한 진료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사람의 경우처럼 체계화 한 것’ 인데, 정부는 1999년 동물병원간의 자유경쟁을 위해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 됐고, ‘동물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3. 견주들의 후진적 책임의식

     

    후진적인 반려견 문화는 견주들의 무책임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반려견에 대해 무책임한 견주들은 반려견이 지닌 오락 및 감상 등의 유희적 기능만을 고려하기에,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 탐색, 교육, 그리고 훈련 등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문제 및 기타 훈련 부족은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변심으로 이어지며 유기의 확률을 높인다.

     

    2-4. 문제를 방치하는 취약한 법적 제도

     

    게다가, 정부차원에서의 유기견 문제 관리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기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동물등록제 및 의무보험 등의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 반면, 선진적인 반려견 문화가 자리잡은 국가들의 경우, 체계화된 보험시스템 및 의무동물등록제 등으로 유기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꼼꼼한 분양 절차를 통해 책임감 있는 견주에게만 분양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유기견 문제가 본격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3-1. 유기견 관리 비용 증가

     

    유기견 문제가 이슈화된 현실적인 원인을 살펴 보면, 유기견 수 증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의 유기견 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2만마리가 유기되는 와중에 이들의 관리 비용은 2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위탁 시설 부족과 인력난 등의 이유로 정부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결국 이 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에 유기견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고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3-2. 유기견 관련 사고 증가

     

    뿐만 아니라, 유기견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길거리에서 유기견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증가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유기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3-3. 동물권 및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최근 들어 유기견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동물권 및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한국은 문화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복지를 인간에만 실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에까지 이뤄져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존중 및 이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연스레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의 동물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로서 유기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3-4. 미디어 노출로 인한 관심 증가

     

    그리고 유기견 문제에 대한 미디어 노출 증가도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레 높이는 요인이 됐다. 이효리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들이 유기견 입양 캠페인 등 유기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행동들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여러 미디어 매체들은 이를 크게 보도한다. 또한 미디어는 유기견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는데, 특히 나 혼자 산다는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다룸으로써 유기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유기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여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슈 관련 Key Player – 반응 및 영향]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보험업계

    ■ 기업

    ■ 애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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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의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및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기존에 정부는 마이크로 칩이나 등록인식표를 통해 반려동물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를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유기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3 1 1일부터 이 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적인 반려견 문화를 지닌 국가들은 의무등록제를 통해 반려견을 보호하고, 견주가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5년간 이뤄질 동물복지 증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 수준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동물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정부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기견 활용 복지 사업

     

    유기견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활용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며 사람과 유기견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유기견 입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에서는 유기견을 장애인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견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3. 보험업계에 부는 제2의 동물보험 바람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애견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 국내 여러 생명보험사들은 잇따라 동물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미 2008년에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험 시장이 시작되었지만, 보험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한 차례 실패하였다. 하지만, 201411일부터는 동물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물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보험사들이 동물보험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4. 기업들의 유기견 관련 CSR활동

     

    사회적으로 유기견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됨에 따라, 여러 기업에서 유기견 관련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LF와 위메프 등, 여러 기업들이 유기견 입양을 홍보하거나 유기견에 대한 교육 캠페인,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 봉사 등의 활동으로 유기견 관련 CSR 활동 영역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5. 반려견 위탁 서비스 발달

     

    유기견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장기 외출 시 반려견을 맡길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이는 휴가철 및 명절 부근에 유기견 수가 급증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애견 관련 업체에서는 애견 위탁 시설에 대한 견주들의 니즈(needs)에 맞는 상당 수의 반려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펫호텔, 펫시터, 펫유치원 등의 위탁 시설 및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으며, 반려견 위탁 관련 시장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미래 이슈]


    ■ 반려견 쉐어하우스의 등장

    ■ 정부주도형 동물보험의 등장

    1. 반려견 쉐어하우스


    반려견인구를 급증시킨 요인은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이다. 그런데 이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는 외출 시 반려견의 위탁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현재 1인 및 2인 가구들 사이에선 ‘쉐어하우스’ 바람이 불고 있다. 쉐어하우스는 하나의 집을 여럿이 나누어, 집세 및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거주형태이다. 이러한 거주형태가 반려견 위탁서비스에도 반영되어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려견 쉐어하우스이다.

    반려견 쉐어하우스 1인 및 2인 가구인 반려견 인구의 거주 트렌드를 반려견 위탁서비스에 반영한 신개념 위탁서비스로서, 이 쉐어하우스는 여러 명의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견주들이 외출 시 반려견을 혼자 남겨야 하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요즘 반려견 산업에서 주목 받는 IOT 기술을 활용한 DOG TV, CCTV, 그리고 운동 및 수면량 측정기 등을 쉐어하우스에서 제공한다면, 유기견 문제의 배경에 있는 견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때,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주거형태에 따른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더 나은 반려견 문화 및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 주도형 동물보험

     

    유기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견 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이 모든 관리비용을 정부가 모두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기에, 정부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기견을 증가시키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인 경제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하는데, 이 경제적 부담감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것이 바로 동물의료계의 과다비용 청구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진료비와 관련하여, 동물의료계의 상업화된 가격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 예상된다.

    진료비를 체계화하고 견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맡아 하는 정부주도형 동물의료보험이 등장할 것이다. 현재 동물보험시장은 기존의 보험업체들이 2003년에 개척한 이래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철수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의존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실패로 볼 수 있는데, ‘정부주도형 동물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에 비해 덜 수요의존적이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른 법안과 연관하여 사업을 실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201411일부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현시점에서, 동물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체계화된 보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이 충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KUDOS kudos_ext@naver.com
    안녕하세요? KUDO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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