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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정부 숙원 사업 '원격 의료', 올해 결정 나나?

    • • 28년간 정부의 숙원 사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중앙일보 "인사청문회" 당시 사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6년 1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 하였다.
    원격의료란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말한다.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원격 의료의 혜택을 본 환자들에게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직 갈길이 먼 정부 정책중 하나이다. 정부는 응급원격협진을 실시해 농어촌 및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료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에는 신안, 진도, 보령의 마을회관 및 11개소 공용시설에는 이미 장비가 설치돼 주민 253명에게 원격진료,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격오지 부대의 원격의료도 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돼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 약 2천여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총괄하는 군 의료종합상황센터가 개소되었다. 
    아울러, 원양선박 6척의 선원 약 150명에게 위성통신을 활용해 건강상담과 응급조치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기존에 27개소에서 시행 중이던 교정시설 원격의료 역시 원주, 해남, 부산교도소 3개소가 신규 추가돼 30개소로 확대 시행된다.

    출처: ‘원격의료’ 시범사업 '성공적'...의료법 개정 속도내나?
    2차 사업 통해 유효성-안정성 '입증' 김태진 기자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127133856

    *환자들 = 80% 만족

    2차 원격 의료 시범사업 개요 및 결과 출처: 보건복지부, 머니투데이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시범 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응급원격협진(30개소)을 비롯한 의료 수요가 
    적극 장려되는 곳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격 의료의 혜택을 받은 대다수의 환자들이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근거로 정부에선 연내 법개정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견과 원격 의료가 실시 됐을 시 중소 병원의 막다른 환자 감소와 피해액에 관한 대책 없이 일을 진행하긴 이르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원격 의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의 입장에선 원격의료의 혜택을 하루라도 더 빨리 누리고 싶은 입장이다.

    *의료계 = 안전성 배제된 검증 만으론 "원격 의료" 국내에선 아직 이르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A병원 관계자는 "3차 병원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 병원도 원격 의료의 한계가 수 많은 오진 및 의료 사고를 겪게되는 정착 시행 착오로 인해, "탁상 공론"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료계 전반적으로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가 아직은 덜됐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만약 법이 개정되고, 이 후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병원이 떠맡게 되는 꼴이라, 쉽사리 원격 의료의 긍정적 전망보단, 부정적인 의견에 초점이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입장 = 연내 법개정 사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19대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연내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추었다. 사실 정부가 원격 의료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실제적인 원격 의료에 사업의 가치가 미래 의료 체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패어런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143억 달러(약 17조2000억원)에서 2020년 363억 달러(약 43조6000억원)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병원의 갈등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때부터 시작해 28년째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28년 째 같은 입장만 계속 번복 되는 상황이다. 한편, 세계 의료 시장에서 원격 의료가 차지 하는 비중을 예상 했을 때, 정부는 현재, 원격 의료의 한류 효과에 대한 기대 가치에 대해 상당히 호전적인 입장이다. 김 국장은 원격 의료 법개정이 "우리 의료가 국외로 진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격 의료 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화해, 이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할만한 법개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료계 및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에겐 국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원격의료는 창조경제' 정부, 연내 의료법 개정에 사활
    세계 시장규모 143억달러에서 2020년 363억달러로 급성장...의료계 반발 더 거세질 듯
    머니투데이 김지산, 안정준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714125179158&type=1&MLA

    김사부 의학전문기자 hanjun0916@hanmail.net
    안녕하세요? 조한준 의학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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