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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MB 집권후 인권 크게 후퇴”

    • •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며 MB정권에게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공식보고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며 MB정권에게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공식보고서가 작성됐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하며 즉각적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프랭크 라뤼 위원>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건은 모두 29쪽으로,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며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보고되며, 모든 유엔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 NGO 보고서와는 달리 신뢰도와 파급력이 매우 크다.

     

    연합뉴스 바로 가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2/15/0701000000AKR20110215194600004.HTML?template=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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