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기반시설과 단속행정 민선 7기 신뢰도에 먹칠

2019-05-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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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점유 적재물에 대한 단속은 담당자의 재량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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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인천시 중구 기반시설과 단속행정 낮잠’과 관련한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여전히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일 인천 중구 운서동 3092-7, 3091-12, 3093-3 공원 부근 및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등 인도 일대가 공사현장에서 내다 놓은 각종 건축 자재 폐기물들로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현장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4일 실무부서인 시설기반과 담당자에게 불법 현장에 대한 단속여부와 14일 현재까지 적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자, 담당자는 “지난 13일 현장에 나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적재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모든 단속 권한은 담당자에게 있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민선7기 단체장의 신뢰도마저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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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하무인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주민의 손으로 뽑은 홍인성 구청장의 소통창구가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묵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청장은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의 공사 현장은 중구청의 단속 행정을 조롱하듯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행정처분을 받기 전보다 더 불법 점용을 하며 비웃고 있다.

home 정봉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