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효상 의원에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외교관 “공익 제보 아닌 기밀 유츨”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기밀 누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해 국가 기밀 누설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당내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강 의원을 엄호하고 나선데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공익 제보'라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면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 "'청와대는 보도된 방한 내용·형식·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 지금 기밀이 누설된 것이라면 그 말(강 의원의 공개 내용) 자체는 사실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 한미 정상 간 주고받은 말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틀린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이 관련 주장을 한 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앞서 기자 질문과 같은 내용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지난 번 청와대가 밝혔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효상 의원에 대해 청와대가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강 의원은 청와대의 조사·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면서, 해당 외교관의 인사 조치나 법적 처리 여부는"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