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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시행

    • • 하도급 실태점검 지속실시.
    • •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적극 활용.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한 페이퍼컴퍼니를 집중단속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 구축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

    □ 현 실태 및 필요성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요구

    道內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道 발주 관급공사시 부정업체 필터링을 통해 민간 발주공사로 파급효과 구현

    □ 기본방향 ① 지속단속, ② 협업단속, ③ 사전단속

    (근절될 때 까지) 페이퍼컴퍼니 근절될 때까지 단계별로 지속 단속

    (힘을 합쳐) 중앙부처·道 관련부서·시·군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단속

    (계약전 단속) 道 관급공사 계약시 2단계 (①입찰공고문 명시, ②적격심사) 사전단속

    □ 단속계획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계획

    1. 사무실 현장 단속

    ‣ 종합건설업체 대상 사무실 현장 단속 (3회)

    ‣ 전문건설업체 대상 사무실 도, 시․군 합동단속 (2회)

    2.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 국토부 세움터 자료 요청 (매 2개월마다 요청)

    ‣ 건설업 등록증 대여 단속 (4월 ~ 계속)

    3.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3회))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연중 상시)

    4. 道 발주 관급공사 계약 시 사전단속

    ‣ 법적 검토(4월) 및 조례 개정 관련 계약부서 협의 (상반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상반기)

    입찰공고 제한문구 삽입 및 적격심사시 사전단속 (조례개정~)

    5.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한 처리

    ‣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등) 혐의업체 실태조사 조속처리 (연중)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혐의업체 조속처리 (매월)

    6. 道 『공정경기 2580』 제보활용 단속

    ‣ 道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홍보 및 제보 활용 단속(연중)

    □ 세부 추진계획

    〔단속확대〕

    ???? 사무실 현장단속

    ○ (단속대상)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시장·군수로 재위임)

    ○ (단속내용) 사무실확보, 기술능력보유,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 (단속방법) 대한건설협회 및 시·군 합동점검

    ☞ 종합건설업체(道·대한건설협회 합동점검), 전문건설업체(道·시군 합동)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 (단속대상) 국토부(세움터 착공신고) 통보 등록증대여 혐의 건설업체

    ○ (방법/내용) 대한건설협회 합동점검 / 사무실 확보, 기술능력 보유 등

    (단속강화) 분기별 → 매 2개월 자료요청·분석으로 단속강화

    혐의업체

    통보

    혐의업체 현장확인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록증 대여업체 실태조사

    협의업체 사법처리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道·협회

    道→경찰서

    수사기관→道

    ○ (등록증 대여 폐해) 조직적 불법행위 및 부실시공으로 주거안전 위협

    - 등록증 대여업자 : 매출신고 누락(세금탈루), 영업종료후 폐업(단속회피)

    - 무등록 건설업자 : 등록대여 명의착공신고(명의도용), 시공후 연락두절(부실시공)

    페이퍼컴퍼니 전형》

    건축주 ↔ 브로커 ↔ 등록증 대여업자(건설업자) ↔ 무등록 건설업자(실제시공)등이

    결탁하여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

    ????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 (단속대상) 道 발주 건설공사 업체

    ○ (방법/내용) 공사현장 및 신고센터 접수내용 / 하도급 및 대금지금 등

    ○ (하도급부조리센터) 道 발주 관급공사의 노무비 장비비 체불 등 신고

    ☞ 실제 운영은 도내 관급공사 외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신고접수 및 처리중

    (단속확대) 도급금액 100억이상(상반기), 도급금액 50억이상(하반기) 중점단속 -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현장관리 및 실태점검 강화

    ???? 道 발주 관급공사 계약체결 전 사전 단속

    ○ (단속대상) 지역제한경쟁 추정가격 1~10억원 이하 입찰공사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업체 우선 집중단속 (약 172건/년)

    ○ (단속방법) 2단계(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단속으로 불법·부실업체 계약전 필터링

    - (1단계) 입찰공고문에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명시

    - (2단계) 적격심사 대상통보(계약부서→건설정책과)시 등록기준 서류 및 현장확인

    (시 행 일) 조례 개정후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공고문 명시)

    적격심사

    (서류 및 현장확인)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7일>

    <10일이내>

    ???? (1차)

    ???? (2차)

    〔법정사무〕

    ????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처리

    ○ (기간/대상) 연중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 미달업체

    ○ (처리개요) 자본금심사 표준화 및 청문집중 추진으로 행정처분 조속처리

    실태조사

    결과통보

    혐의업체

    (부)적격검토

    심사결과 통보

    소명 및 청문실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협회→道

    道·건설사

    道→건설사

    ※ 행정처분 :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 (홍보강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홍보물배포를 통한 한 사전 예방

    ???? 道 「공정경기 2580」 제보활용 단속

    ○ (제보대상) 경기도 소관사무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284개 법률 위반행위로

    페이퍼컴퍼니 및 하도급 위반을 다루는 건설산업기본법도 포함

    ○ (제보방법) 온·오프라인, 익명제보 가능

    - (URL) http://hotline.gg.go.kr (링크) 경기넷 도지사에 바란다 아래 ‘공익제보 핫라인’ 클릭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제보자 포상) 최대 2억원 지급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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