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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 '김치 조달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 • 접경지역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 • 접경지역 농산물 의무사용비율 40% 이상 사용.
    경기도는 오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군납 김치 조달 제도개선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설명회는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김치제조업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개선안은 접경지역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하며, 접경지역 농가 실정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품수송 시 농가의 수송비 부담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김치 계약업체들의 수송책임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원품 수송 시 수송비를 40km 미만일 경우에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40km 이상일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에는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농가 등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산 배추, 무 등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체들이 원품사용 인증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품사용’ 인증을 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참고

    방위사업청 김치류 조달제도 개선 설명회 주요내용

    접경지역 군납농가 실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유통구조 불합리계획대비 약 37%만 납품

    - 국방부/농협간 협정을 근거로, 농가와의 계획생산 약정을 통한 조달이 원칙이나 지역농협이 단지장에게 계획생산 업무를 위임

    - 단지장제도 폐지 결의(‘18.12.)

    김치 계약업체는 농협이 원품(무, 배추)을 납품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운송비를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비용을 농가에 전가

    - 원거리(40km 초과)에 위치하는 경우, 초과 거리에 대한 수송비는 계약업체 부담이 원칙이나 미부담 시 손폐율 과다산정 등 불이익

    접경지역 원품사용 가점은 업체들의 관심부족 및 미인지로 유효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는 접경지역 농산물 사용업체에 대해 인증 실시 중이나 업체들은 원품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주로 제철에 생산되는 타지역 농산물 구매

    * 인증요건 : 접경지역 농산물 연간 4억원 이상 구매 또는 40% 이상 사용

    접경지역 농가 지원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

    ???? 접경 농산물 의무사용비율 계약조건 반영

    군 급식 지역 농산물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에 맞춰 의무사용 비율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지역농산물 비중을 '19년(40%)부터 매년 10%씩 상향하여 70%('22년)까지 확대

    - 접경지역 원품사용의 이행 강화를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계약특수조건 정비사항

    ∙ 접경 농산물 의무사용비율 반영

    제00조(접경지역 농산물 사용)

    “계약상대자" 는 접경지역 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관련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접경지역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 진행상황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 상향 예정

    ∙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명시

    제00조(주요조건 위반)

    조달하고자 하는 또는 조달한 물품에 대하여 규격(구매요구서 포함) 불일치로 인한 하자발생, 특수조건 제62조 제3항의 수송비 부담책임 등 계약조건 위반(주요조건 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내거나 몰수당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아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명시

    현재 계약조건 상 40km 초과 시 김치업체가 수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 강제성이 없어 농가들이 수송비를 대부분 부담

    주요조건으로 명시(공고, 계약조건)하여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행 강제

    접경지역 원품사용업체 인증요건 및 인증업체

    □ 인증요건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또는 가공식품 원재료 총 사용물량 중 접경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물량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이 다음과 같은 업체

    1. 농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금액이 4억원 이상인 업체

    2. 축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구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수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 경기도 원품사용업체 인증 현황(‘17년 인증 3, ’18년 인증 2, ‘19년 인증 3)

    인증

    연도

    구 분

    원품생산지

    구입금액

    (백만원)

    가공 식품명

    비 고

    2017

    ㈜한맥식품

    포천시

    1,699

    돈까스

    2017

    ㈜임진강김치

    연천군

    452

    김치류

    2018

    ㈜이삭뜰

    연천

    26

    장류

    (고추장,간장)

    2019

    서울우유

    (양주공장)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260,574

    가공우유, 멸균우유

    2019

    서울우유

    (안산공장)

    김포시

    22,392

    발효유, 멸균우유

    2019

    농업회사법인 디엠제트농산

    파주시

    68

    사과주스

    자가생산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원품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

    제8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에게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심의를 통해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일, 가공식품명, 인증기간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요건)

    ①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해당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원품사용업체 인증은 가공식품(품목)별로 인증하되, 여러 가공식품을 인증할 경우에는 인증서에 가공식품명을 병기하여 통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또는 가공식품 원재료 총 사용물량 중 접경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물량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2.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이 다음 각 목과 같은 업체

    가. 농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금액이 4억원 이상인 업체

    나. 축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구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수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②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협의를 통해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많은 시·도 또는 업체가 소재한 시·도 단체장이 원품사용업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 및 만료)

    ①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을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발급하여야 하며, 연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제8조에 따라 신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

    ①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인증기간 동안 제9조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12조(원품사용업체 우대)

    방위사업청장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원품사용업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아래 각호를 구분하여 심사기준 및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도가 일치할 경우

    2.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지만,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경우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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