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물류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만한 예산 매우 심각

기사 본문

  • • 허위가공 복리후생비 수십억원 펑펑
  • •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 뒤늦게 밝혀져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15억4천302만8천원 예산(복리후생비)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2015. 9. 14. ~ 10. 16.) 중 2015년 4월 야근식대 집행 실적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야근식대 명목의 직원 개인별 식권 사용 현황과 같이 27명의 직원이 최소 42회에 걸쳐 실제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식대 133,000원을 복리후생비(야근식대)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5억4천455만9천원이 직원들의 실제 야근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원 감사 자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산 불법 전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2014년 감사에서도 예산 불법 전용 문제로 동일한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전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108조와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야근식대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발생주의에 따라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야간근무 실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채, 매월 초 직원 개인별로 식권을 출력한 후 조식 · 중식 · 석식에 관계없이 1일 1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원 감사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래의 목적대로 복리후생비 예산을 집행하도록 2014년에도 주의요구를 받았지만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2015년 이후에도 여전히 야간근무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식권을 지급 하다가 또다시 감사원의 지적을 당하는 등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에서 활동하는 H 기자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제재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정부기관이 어떻게 노조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지 매우 걱정 된다"며 "관계당국은 조직적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않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원 감사 자료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10월 30일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야간근무 실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본지에서 지난 11일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개선도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말 심각한 문제" 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개입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측은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실은 맞지만 현재는 모두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전혀 없다" 고 반박했다.

성과급 과다 지급 부적정, 감사원 지적에도 흔들림없어

정봉우 기자 jbw2605@wikitree.co.kr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랍니다~!!

우측 영역

사이드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