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황교안 대표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발언 비판

2019-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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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

사진제공=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캡처
사진제공=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캡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제’ 발언을 하자,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자영업자 일부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세기업이 겪고 있는 최저임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제안은 너무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발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차별 임금제의 부당함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나라가 FTA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최고의 인재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것이 기업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외국인에게 낮은 임금을 주게되면 영세기업은 외국인을 더 많이 쓰게되는 부작용도 발생해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제적 기회가 더 많이 축소된다”고 부작용을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숙식비 지원 들이 포함되지 않다”며 “외국인(노동자)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은 문제는 산입범위를 국제적 기준으로 모든 현물공여도 포함하는 쪽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를 제도개선에서 찾아야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자유주의 철학에도 부합하지도 않은 이런 제안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해결책으로 외국인을 사용하는 기업에 인두세를 징수하고, 비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중소 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부산상의 감사인 K씨가 외국인 임금에 대해 차등을 줘야 한다고 제언하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이같이 부산상의주최 조찬간담회에서 황 대표가 밝힌 외국인 임금차별 지급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산상의 의원 A씨는 “외국인 임금차별제는 기본적인 법률상식에서도 벗어난 것인데, 이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부산상의 회장단의 정무적 경제적 운영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기업인들께서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최저임금 급등 문제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어, 황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현장의 기업인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기업가,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그런데도 오히려 경제 살리자고 하는 야당 대표를, 그것도 외국인을 차별하자고 했다는 있지도 않은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데만 열을 쏟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논평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