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는 이…” 일본의 '보복적 성격'에 우리 정부도 '정면 맞대응'으로 돌아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그동안 신중한 반응을 보이던 우리 정부가 정면 맞대응 입장으로 돌아섰다.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4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이 조치를 두고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 신호탄에 해당됐다.

NSC는 이어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NSC 이후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4일 오후 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외교적 대응 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NSC가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데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아베 총리는 3일 NHK에서 중계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조치를 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한국)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 '보복적 성격'이을 사실상 시인했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4일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이런 정면 대응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아베 총리는직접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수입 규제) 조치를 했다고 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경제제재를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기초한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아베 총리가 직접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두 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이것(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이 장기화하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베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일 텐데, 현 사태를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