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선·車부품 지원’ 추경배정서 홀대…예산배정 편차 극심

국회 김광수(전북 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서 전북은 17억1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은 64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대조를 보였다.

또 경남은 47억1000만원, 울산은 24억원, 전남 22억6000만원으로 지역별 예산차이가 컸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전·남북의 호남지역은 39억 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에서도 역시 지역별 예산배정 규모는 편차가 심했다.

기술평가비 10억원을 제외한 2019년 예산 240억원 가운데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을 지원한 것과는 달리 광주 7억원(3.2%)이었고, 전북의 경우에는 전체의 0.8%에 그친 2억원 뿐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이른바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조8000억원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2조5000억원으로 예산 뿐만아니라 예타면제 부분에서도 영·호남의 차이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강원지역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로 소비·투자·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목표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