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서 총 게임” 즐긴 20대 유죄

지난 16일 대전지법은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입영 거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이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확정된 뒤 대학생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2016년 '여호와의 증인'침례를 받았다. 법원은 이런 A 씨의 행동을 의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까지 FPS 게임을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A 씨에게 "대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입영을 거부한 이후에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