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와 ‘민원인’은 유별한데…여성민원인에 접근한 경찰

2019-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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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경찰관, 여성민원인 개인정보로 접근 시도
분노한 여성의 남자친구,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사진은 고창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으로 찾아온 여성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라며 메시지를 보낸 내용 /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캡쳐
사진은 고창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으로 찾아온 여성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라며 메시지를 보낸 내용 /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캡쳐
전북 고창의 한 경찰관이 국제면허증 발급 관련 업무로 찾아온 여성민원인의 정보를 이용, 사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민원인의 휴대전화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발단이 됐다.

해당 사실을 안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글을 18일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남자친구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내용에 대해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위를 파악했고, 경찰관이 일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의 전문이다.

일단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자게 올린 글인데, 실소가 나오는 유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유게에도 올립니다. 혹시 언짢으신분께는 사과말씀 드립니다ㅠㅠ

어제 제 여자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제(2019.7.17) 오후 5시 30분경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개인 인적사항(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어서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하였고, 발급받고 집에 도착하였는데, 담당 남직원 “OOO”씨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메세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하였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그것도 경찰관이 사적으로 이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는 지금 너무 불쾌해하고,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렇게 까지 하지 않는데, 심히 상습적으로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됩니다.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몰카도 찍던 사람이 계속 찍지 한번만 찍지 않을테니깐요. 그 동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뉴스볼때 마다 '말세다 말세여..'하며 심각하게 걱정까지는 안하였는데 여성분들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두려워하시는지 백배 공감하였습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니 너무 두렵겠더라고요. 또한 이 경찰관이 또 연락하여, 찾아오는건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시골 지역사회라 '구두경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수도 있는데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다시 넣으려고 합니다.

형님들 인실 시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선 민,형사 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