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정치권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 훼손 말라”

오늘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요구서에는 151명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김병관, 민홍철, 박정, 백재현, 이춘석, 최운열)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곽상도, 김한표,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 바른미래당-임재훈, 우리공화당-홍문종)도 부동의 압력에 동참하였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며 시·도교육규칙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평가했는지 과정의 적법성만 판단하면 된다.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평가 기준이나 방식이 적법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으로 교육부 권한을 최종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 있는 태도는커녕, 오히려 약속을 어기라는 단체행동으로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정치권이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권은 도를 넘는 개입을 중단하라.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지 말라.

정부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삭제)하여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약속을 신속히 지켜라.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여 교육자치 보장하라.

2019년 7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