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냐, 파기냐…” ... 도대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뭐길래?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당대표 초청 대화' 이후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에 체결된 것으로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관성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던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 발언 첫째 항목으로 이와 관련해 꽤 길게 문제 제기를 했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걸 파기하려면 8월 23일 까지 통보해야 한다. 명분이 있다. 미국과 협력 계기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심 대표가 말한 파기 통보 시한 8월 23일은 이 협정의 만료 기간 90일 전에 한일 두 나라 중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 만료 3개월 전 마지막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에게 비공개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회동 후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정 실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정당 대표 초청 대화' 이후 나온 공동발표문에도 관련 언급이 들어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대목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회동 후 이를 두고 기자들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라면서 “(협정 파기 가능성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했던 앞서 언급에 대해 "이 정권은 외교적 해법이 아닌 단교(斷交·외교 관계를 끊는다는 뜻)적 해법을 찾는 것 같다"면서 "당장 일본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안보마저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