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공포가 온다” 일본이 한국에 '무시무시한' 보복을 준비 중이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임박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런 조치가 실행되면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쯤이 될 것이다.

화이트 리스트란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이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에 제품 수출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수출 승인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심사가 면제돼 수출 허가 기간이 평균 일주일 정도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850개 이상 품목의 수출 허가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고순도 불화수소 등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당하면 수출 규제 대상이 최대 약 800개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주목받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과 정밀기계 등 분야도 타격이 클 거란 얘기가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차량과 항공기, 선박, 화학공업, 방직용 섬유도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각계각층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보복성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피해가 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항공과 기계, 철강 등 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화(65) 외교부 장관은 30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다. 강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일,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동도 추진한다.

국회 방일 의원단(단장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이날 일본으로 출국한다. 국회 방일단은 일본 의회 측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재계도 비상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직후부터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일본의 추가 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정확한 후폭풍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백색 공포'란 말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