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일반산단→국가산단' 전환 첫 사례…1년간 격론 속에 출산

새만금산단은 최초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지난 2010년 6월 일반산업단지로 건설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새만금사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산단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국가산단 전환이 필요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지난 2017년 6월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전라북도→새만금청)됐다.

이어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 것이다.

이날부터 전환된 새만금 국가산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일반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해 1년간 격론이 이어졌고, 지난 2018년 12월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내용은 올해인 지난 4월 1일 시행됐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7일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단 전환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지난 달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 승인되면서 2일 국가산단 전환 고시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