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한미방위비 분담, 짚을 것은 짚자

지난 번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의견교환은 있었고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향후 한미협상에서 상당한 골치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무려 50억 달러, 한화 약 5조 9천억원이었다는 소문도 나온다.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원이니 5.6배가 더 넘는 금액이다.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미국은 이제 한국이 형편도 되고, 한국을 위한 것이니 한국이 대라는 것인데 균형 잡힌 한미동맹을 위해서 몇 가지 점은 짚어야 한다.

첫째, 주한미군이 한국만을 위한 것인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대륙과 해양,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경계이며 남북미와 주변 열강들이 첨예하게 부딛히는 곳이 이 지역이다. 미국의 군사전략에서도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없다. 미국이 합리적인 증액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토지 등 부대 비용은 포함되는가? 일본 역시 만평의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다. 토지비용 등 부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방위비를 분담하는데 토지비용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평택의 미군기지 440셋째, 분담금 내역이 과연 적절한가? 볼턴의 주장에는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담금은 미군 주둔비에 국한해야 한다. 주둔비를 벗어난 비용,주변국을 긴장하게 할 만한 비용,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부적절한 항목과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짚어야 한다.

넷째,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이 수조원이나 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은 대중국 견제용이 주였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 갈등 비용, 토지비용은 접어놓더라도 한국이 중국에 입은 무역 보복 피해액만 16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비용 역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한국이 감수한 금액이다. 미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일방적인 혜택 구조가 아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의 동북아 군사전략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일방적인 도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할 이야기는 해야 한다.

현재 한일관계, 미중관계, 북한의 미사일 훈련 등 다소 혼란한 정세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만큼 중심을 잘 잡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보다 남북미 평화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이 우격다짐식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과도한 방위비분담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철저히 국익을 우선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