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직접고용 쟁취 위한 여성노동자 고공농성 50일!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도로교통공사 이강래 사장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을 7월 1일자로 집단 해고했다. 이강래 사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무늬만 정규직화 방식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애초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교통공사 소속 정규직이었다가 2007년 파견법 제정 이후 강제 외주화됐던 노동자들이다. 이후 도로교통공사는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013년 1심과 2015년 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도로교통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확정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을 떠나 애초 노동자를 고용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정부와 도로교통공사의 꼼수부터가 문제였다.

현실이 이렇지만 현 도로교통공사 이강래 사장은 허울뿐인 자회사 전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이 칭송하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장비와 설비는 도로교통공사의 소유이며 사장도 이강래 본인이다. 독립적 권한도, 자산도 없는 자회사는 언제라도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인력공급회사에 불과하다.

도로교통공사는 이런 회사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기 위해 온갖 협박과 회유로 소송포기 각서까지 쓰게 만들며 노동자들을 전환시켰다. 명분도 없는 자회사 전환과 대량 해고를 위해 공적기관이 저지르는 치졸한 꼼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꼼수에 맞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40명이 서울 요금수납소 10m 지붕으로 오른지 오늘로 50일째다. 태풍과 장마, 폭염 속에도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곳곳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사는 지금 당장 명분 없는 자회사 전환을 철회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답은 그것뿐이다. 그 길에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강래 도로교통공사 사장에게도 경고한다. 이강래 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출마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기사화까지 되는 상황이다. 양심이 눈꼽만치라도 남아있다면, 비정규직 1,500명의 삶을 무너뜨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당신이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보라.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못 이겨 기어이 출마하더라도 당선은 어림없을 것이다.

2019년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