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커녕 무기징역 가능성도 없다고?… 충격적인 고유정의 예상 형량

전남편을 살해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이 사형은커녕 무기징역조차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누리꾼들이 분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18일 <변호사들 "고유정,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어렵다">라는 기사를 통해 고유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보도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나올 순 있어도 2심이나 3심에선 25년형 정도로 결론낼 것"이라며 "사체유기 정도가 심각한 점은 고유정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되겠지만 일반의 예상과 달리 살인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에 하나 고유정 측 주장이 먹혀서 피해자의 성폭행을 피하려던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살인이 인정되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돼 최대 8년형밖에 선고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소연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도 "무기징역도 어려우리란 게 동료 변호사들 의견"이라며 "유사한 사건에선 25년형도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고유정 사건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25~30년형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현 변호사(머니백)는 "사형은 살인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연쇄살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살인의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 총기난사로 부대원들을 살해한 임 병장 등은 사형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에 있지만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에 대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이보)는 고유정이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는 형기가 25년 지나면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결국 고유정도 25년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결과적으론 25년 뒤 쯤엔 석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이 폭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 예상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까닭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모아봤다.

“토막살인, 사체 유기가 사형이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말이면 다인 줄 알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지!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저런 살인귀를 위해 만들어진 줄 알아? 사형 아니면 절대 납득하지 못한다!”

“살인해도 조금만 버티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 살인 사건이 매일 일어나지.”

“평생 아들을 그리워한 아버지를 그 아이가 있는 장소에서 처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며, 유기까지 해서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소. 게다가 검찰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시신의 위치라도 말해달라는 애타는 유가족 요청을 묵살하고 있소. 반성조차 없이 이제는 감형을 받으려 고인의 명예마저 훼손하는 당사자가 사형을 받지 않으면 그 누가 사형 대상자입니까!!”

“이게 사형아니면.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만 사형이 가능할까. 서너 명 죽여야 사형이라고?? 고유정의 범죄는 인간 두세 명 죽인 거보다 가혹하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기상천외한 것이라.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본보기로 사형이 답이다.”

“사람 죽이고 잔인하게 훼손해 절대 못 찾도록 만들고 끝까지 자백 안 하면 되고, 얼굴 공개 결정 나도 억지로 들게 못하고 하니 끝까지 머리 안 들면 되고, 우발적이라는 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끝까지 우기면 사형도 면하고 무기징역 때려도 여차하면 빨리 나오는군요.”

“고유정이 살인하고 사체처리한 방법과 과정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기존 법으로 합당한 죗값이 안 나오면 법을 바꿔서라도 저지른 죗값에 맞는 합당한 벌이 주어져야 이런 강력범죄가 반복되지 않지.”

“길 가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남성이 며칠 전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남편을 토막 내 살해한 고유정의 형량은 어떨지 똑바로 지켜보겠다.”

“결론은 의붓아들 건까지 살인 2건으로 걸어야 형량 높아진다는 거임? 청주경찰 잘 보고 수사 철저히 하세요. 잘못하면 저 무서운 사람이 돌아다니는 꼴 보게 될 수도 있음.”

“변태성욕자 증거도 없이 변태성욕자라는 변론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살인계획 정황증거들이나 유기증거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