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일본 책임론'에 오늘(23일) 쐐기를 박다

2019-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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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해결 위한 우리 정부 노력, 일본의 대응 과정 상세히 설명
“일본의 대응 단순 '거부' 넘어 '국가적 자존심' 훼손, '외교적 결례'까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고 그동안 진행해 온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난 7월 두 번에 걸친 고위급 특사의 일본 파견, 8월 초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한 협의 시도 등을 그 사례로 들고, 그럼에도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정부 부처 차원의 노력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7월16일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 7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 대 1 대화 제안, 7월 27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장관회담 제안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일본측에)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특히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일(본)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했습니다"는 비화까지 밝혔다.

김 차장은 8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 겨레' 소속 회원들이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종료에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겨레' 소속 회원들이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종료에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차장은 또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 외에 국회 차원의 노력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측 의원들과 협의를 시도했던 예를 들고,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일본측의 '푸대접'과 '무성의'를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는 동일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당시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월 17일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던 일도 되새겼다.

김 차장은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던 미국의 노력마저 일본은 모른척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김 차장은 분노를 표출했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