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청와대,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기회

청와대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 정부의 '실망' 발언과 우려에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 책임론'을 길게 설명한 후에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했다"면서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GSOMIA가 이번에 종료됨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우려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힉도 밝혔다. .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면서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미국의 '우려와 실망' 반응과 관련 "미(국)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미측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라면서 '당연한 반응'으로 평가했다.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지금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특히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 7월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김 차장은 "(한미)양국 NSC 사이에 이 문제로 7~ 8월 두 달 동안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일 간의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