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차 보복' 감행… 한국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28일 0시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뜻하는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해 ‘그룹 B’국가로 격하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3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받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달 1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반도체 소재 등 3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개별 허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이 모두 실행에 옮겨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7일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규제에 근거한 엄격한 심사를 하기 위한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증시는 일본의 조치에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10포인트(0.37%) 오른 1931.88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4.43포인트(0.75%) 오른 592.83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