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고심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지난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형량을 다시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하게 돼 있는 사건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된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도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협의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