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외국인투자기업 없는 경제자유구역, 정부 지원 미흡"

총사업비 120조 7,026억원 중 기투입액 49.6%인 59조 8,585억원에 그쳐

이용주 의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2019년 7월말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개발률은 85.3%이며, 등록된 회사법인 2,759개사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11.5%인 316개사만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 2,443개사 / 88.5%)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7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에 총면적 281㎢, 92개 사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08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률 100%를 완료하였으나, 기업 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기업 7개사만 유치했을 뿐,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며,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미개발지에 묶이면서 개발률은 7.9%에 불과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의 경우, 개발률 67.8%에 회사법인수 315개사 중 국내기업 286개사(90.8%), 외국인투자기업 29개사(9.2%)에 불과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2008년 지정)의 개발률은 93.3%에 회사법인수 269개사 중 국내기업 253개사(94.1%), 외국인투자기업 16개사(5.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10%이상인 지역은, 인천과 충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3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국비 예산 지원 등 사업비 투자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총사업비는 120조 7,026억원(국비 8조 1,349억원, 지방 9조 1,255억원, 민자 103조 4,4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제 기투입된 사업비는 49.6%인 59조 8,585억원(국비 3조 7,997억원, 지방 4조 6,846억원, 민자 51조 4,55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무리한 유치 경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정된 이후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 기업의 투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고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