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나돌아”···'피의사실 공표' 청문회 쟁점 부상

6일 열린 국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 할 때는 진정성을 믿었는데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생기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오늘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나. 참담하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왜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 검찰은 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싫어할지 생각해보라"며 "조국 후보자는 취임하면 단단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윤규근 총경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에서 가수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특히 그는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 발부받은 사람은 따님 본인과 수사기관 등 딱 둘 뿐"이라며 "생기부를 따님이 유출했을 리는 없다"고 검찰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코링크PE 관련 피의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증언 녹취파일도 있다"며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가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 흘러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박주민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아니다.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게 아니다"고 해명한 뒤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는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절제하면서 제한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