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rrow 전북에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규탄 기자회견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대법원은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수납업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톨케이트 요급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9월 9일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 일부만 직접고용하고, 그것도 수납업무가 아니라 도로청소 등 조무업무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도 조롱하며 자회사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톨게이트 수납원 들은 9일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 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경찰력과 구사대를 동원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수용하여,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노동자들이 원하는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