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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정건전성' vs 박영선 '복지확대'

    •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일 각각 정책발표회를 갖고 앞으로 3년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일 각각 정책발표회를 갖고 앞으로 3년여동안 어떻게 서울시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나 후보는 서울시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며 재정건정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박 후보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2014년까지 서울시의 늘어난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알뜰시정 5대 프로젝트' 공약을 내놨다.

     

    5대 알뜰살림 프로젝트는 1. 철저하고 강도높은 사업구조조정과 행사성 사업 축소 2. 향후 종료 사업예산 때문에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부채 상환 3. 보수적으로 세입추계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채 상황 4.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 조정으로 예산 확보 5.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경영혁신과 사업구조조정으로 부채상환 등이다.

    나 후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된 서울시 부채 7조 8,931억원 가운데 4조원 이상을 갚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나 후보의 이같은 정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시행정으로 서울시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야당의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 동시에 오 전 시장과도 일정부분 선긋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 후보는 "전시성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부는 전시성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서해뱃길 수상호텔, 한강 오페라 섬 등은 재정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민간에 사업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후보는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세수로 일부는 부채를 갚고 일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쓸수 있다"며 "부채를 갚는 동시에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나 후보가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뒀다면 박영선 후보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대주택 확대 등 복지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정책발표회를 통해 '사람중심 서울특별시 10대 핵심공약'을 내세웠다.

     

    10대 핵심공약은 1. '서울젊은이펀드' 1조원 조성, 新IT.벤처기업 육성 2.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3,801명 정규직 전환 3. 방과후 '주식회사 엄마교실' 사회적 기업 육성 4.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천 5.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6. 5세이하 무상보육 실시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7. 뉴타운 지역맞춤형 치료 및 공공 임대주택 1만호 신규공급 8.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물샐틈 없는' 복지 실현 9. 자영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확대로 골목경제 활성화 10. '야무진 살림'으로 서울시 부채 증가율 'ZERO' 및 건전재정 회복 등이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번 선거를 "선거의 원인이 된 무상급식 복지전쟁에 이은 복지전쟁 2라운드"라고 규정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갈등이 예상치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진 만큼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를 '복지확대'로 잡는 것이 승산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서울시민들은 민주당 박영선의 보편적 복지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가짜복지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오 전 시장의 시정을 '콘크리트, 전시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박 후보와 야권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진보 시민사회단체 박원순 후보는 지난달 21일 출마선언과 동시에 자신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토건과 거대 프로젝트로 멍든 서울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돌리고 기본 인프라와 시민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생활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4가지 핵심 공약을 풀어놨다.

     

    4가지 공약은 1. 한강운하를 폐기하고 자연형 한강으로 복원 2.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해 전세난을 최소화 3.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조기에 추진 4. 사회복지 일자리와 벤처기업 창업·경영을 위한 지원 등이다.

    <노컷뉴스 제공>

    님의침묵 gombu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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