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더 뜨거워진 여야의 '조국 사퇴' 공방

2019-09-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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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무부 공보준칙은 “명백한 수사 외압, 방해” 사퇴 촉구
민주당, “수사는 검찰에… 정쟁 중단하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질 때”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나경원 원내대표(맨 왼쪽) /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나경원 원내대표(맨 왼쪽)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둘러싼 정쟁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더 격화되고 있다.

조 장관을 거취를 두고 야당은 '사퇴'에 총력전을 펴고 있고, 여당은 '지키기'에 안간힘을 다하는 양상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날 공방전에는 법무부의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 준칙 변경 방침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며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앞 삭발을 예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내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무부 공보준칙 변경 방침을 두고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고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더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를 시작하면 조국 국감부터 해서 조국 문제를 바로잡는 데에 전 힘을 다하겠다"고 별렀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양당의 부산시당 공동으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부산시민연대'를 출범시키고 조 장관 사퇴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유재중 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인사 참사의 절정"이라면서 "잘못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관철해서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을 부산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 연합뉴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에 올인하겠다"면서 이에 맞서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길을 각자 위치에서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조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