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포스코 엘시티 올해 준공검사 불가능...내년 6월에야 가능

오는 11월말 입주를 목표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접에 초고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엘시티가 올해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시티는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온갖 특혜를 다 받아 놓고, 지금까지 주거와 상업시설만 공사를 진행하고 정작 의무시설인 관광시설은 아직까지 공사는 커녕, 설계도 마무리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모 당시의 사업목적에 어긋난다며 준공허가는 커녕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과정에서 엘시티는 문화시설을 쇼핑시설로 전환하는 등 고의로 의무시설인 관광및 컨셉시설의 준공을 미뤘다는 꼼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엘시티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제2차 증인조사를 개최했다.

이날 구경민 의원은 엘시티측 관계자를 상대로 엘시티 내 관광 및 컨셉시설에 대한 진행과정을 질의했다.

이에대해 엘시티측 관계자는당초 예정된 관광 및 컨셉시설 중 '시그니엘호텔'과 '해변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도면을 거의 확정한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책임준공일인 올해 12월말까지는 컨셉시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내년 6월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아직 사업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컨셉시설은 준공허가와 연계돼 있어 이 것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고, 당연히 입주할 수가 없다는게 부산시의 단호한 입장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진행사항에 따라 컨셉시설의 다른 용도로의 변경 가능성’이다. 즉 준공검사를 받고 관광시설은 하지 않고 다시 주거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고대영 시의원은“준공은 12월말인데 컨셉(준공)은 내년 6월이다. 이건 (올해내로)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확약서를 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나. 준공이 난 이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또 "컨셉 시설이 9.2%이고 문화오락시설이 10%인데 문화오락시설 7만m²를 쇼핑몰로 다바꿨다"면서 "사업계획 등 지침서에는 하겠다 해놓고 결국 컨셉시설은 진행 중이고 문화오락시설은 쇼핑몰로 다바뀌었다.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딨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승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책임준공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서 모든 내용이 충족시킨 이후에 준공시키는 것이 책임준공”이라며 “책임준공이 안되면 시설 사용이 안 되며, 입주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준공이 안되면) 사업자는 페널티로 시에는 온천로, 해운대구에는 달맞이길 62번 도로 이용에 대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을 대상으로 "당초 목적사업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나"고 물으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두가지가 있는데 본사업과 달리 했을 때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데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이를 묵인해줬다"고 나무랐다.

정종민 의원도 관광, 컨셉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면 준공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컨셉시설과 관광시설에서 (엘시티) 기능을 찾아야 된다"며 "도시개발사업인데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관광·컨셉시설인데 지금 주거와 상업시설말고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이면 강제수용 등 권한을 다줬으면서까지 하게 했으면 도시개발 자체가 특혜"라며 "자족적 기능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준공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엘시티 관광시설은 롯데시그니엘호텔(전체 공정률 52.8%)과 해변의 정원(84.7%) 스카이전망대(실시설계 완료)다.

콘셉트시설은 워터파크와 익사이팅파크, 메디칼스파, 영화체험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아트갤러리 등이다.

이중 '시그니엘호텔'과 '해변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다.

해운대 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처음부터 비리의 온상이자 엄청난 비리로 엘시티 게이트로 불릴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던 엘시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전직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근 등 정관계 인사 수십 명이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면서,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목적을 이룰때까지 준공 검사를 끝까지 보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엘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준공은커녕 "검찰은 엘시티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엘시티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