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얘기가 다시 솔솔 나오고 있다

최근 '군인력 획득체계'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침이 나오면서 '여성지원병제'가 주목받고 있다.

18일 홍남기(5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 상황과 관련해 군 인력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병역자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5만 명 정도였던 20세 남자 인구가 오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으로 감소한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정도다.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라 병역자원 감소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복무 인원 적정수준 검토, 여군 활용 확대,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이다. 의경제도는 2023년까지 폐지된다.

이에 여성지원병제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지원병제란 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집제가 아닌, 지원 입대를 하는 방식이다. 여성들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해 있다.

당초 군 당국은 2009년 여성지원병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그해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여성지원병제를 공식 명기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