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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무부 초안은 부적절' 반발…수사권 조정 2R 국면

    • •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자 경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초안은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법무부 초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경찰과 검찰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선진화된 수사구조와 제도를 갖추고자 했던 국민적 기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무부 초안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순수한 법무부 초안이며 경찰과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받아들 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초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수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가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탐문과 정보 수집 외에 계좌추적이나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관례적으로 내사로 봐왔던 경찰과 시각차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결국, 기존의 '내사' 범위를 좁히고 '수사' 범위를 넓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소법 조항에 의해 검찰의 지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검경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한발 먼저 나서면서 경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님의침묵 gombu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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