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담당인력 기초지자체당 2.6명 역부족, 지역주도 대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지역 지원센터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소상공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약 640만명, 320만개의 사업체가 존재하며 매년 80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생겨나고 70만개의 사업체가 소멸되고 있다.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의 지역 지원센터 인력은 총 422명으로, 161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 한 곳당 2.6명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실무를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 3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소상공인 담당 인력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9만4천여개이며 종사자수는 무려 18만5천여 명이다.

전남 지역은 목포, 순천, 여수, 나주 4개 센터 인력이 총 16명이지만 담당 사업체 수는 12만개, 종사자 수는 23만명에 달한다.

현장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인허가 및 민원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진공 산하 지역센터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지역특성 결여로 인한 체감도 저조, △중소기업 정책과의 차별화 부족,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송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이 전국에서 고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책들이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도록 구현돼야 한다”며 지역센터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와 산하기관은 소상공인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반을 조성해 나가되, 소상공인의 일상적인 민원과 지역맞춤형 정책 설계 및 추진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주치의 센터(가칭)’ 등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