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국민혈세 ‘흥청망청’ 돈찬치 '펑펑'... 도덕적 해이 심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ㆍ이하 해양진흥공사)가 방만 경영 행태가 도를 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는 접근성이 편리한 공사 소유(해양보증보험 자산승계)의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간 공실로 방치하고 국민 혈세로 공과금 1억8471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옥은 공사 출범과 함께 부산역과 1시간가량 떨어진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위치한 초호화 아이파크로 이전했다.

이전 당시 해운업계 관계자는 "마린시티 해양진흥공사 입주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현재 이전한 건물의 5층과 7층을 사용하고 있다. 5층 임대료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68만 원이고, 7층 임대료는 보증금 3억8000만 원에 월세 3627만 원이다.

결국, 해양진흥공사는 자사 소유의 사무실을 그대로 공실로 방치하면서 공과금을 내고, 1년간 6억3000만 원의 임대료를 국민 혈세로 ‘흥청망청’ 지출한 셈이다.

또, 해양진흥공사는 출범 초기 직원 숙소 10곳을 매입하며 10억5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해운빌딩에도 상주인력 없이 연간 8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현재 3곳을 임대중인 임원 사택의 임대료만 해도 모두 12억 원이다.

부산의 직원 숙소 1곳과 파견자 숙소인 서울과 세종시 주택의 임대료도 7억7000만 원이다.

또 공사 임직원은 지난해 6개월을 일하고 9억 원가량의 성과급 잔치도 '펑펑'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수의원(자유한국당) 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일에 설립 된 해양진흥공사가 ‘보수규정’에 전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꼼수조항을 만들어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전 직원들에게 4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간도 2018년 7월 5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5개월 반쪽자리 경영평가를 통해 사장은 5900만원의 경평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본부장은 3900만원을 받는 등 전 직원 성과급만으로 4억1000만원이 지출됐다.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해양진흥공사의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 15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용역비로 지출하는 치졸한 꼼수까지 뒀다.

결국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꼼수 조항을 만들고, 국민 혈세까지 들여가면서 경영실적평가를 진행 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해양진흥공사의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배정된 19년도 예산은 약 14억원으로, 직원들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도 내부평가를 통한 업무성과급 4억90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었으며, 이에 5개월 업무를 하고 약 9억원의 엄청난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3급 직원 중 한명은 49일 일하고 경영평가성과급 114만원과 업무성과급 265만원을 받아 모두 379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5급 직원 중 한명은 57일 일하고 경영평가성과급 80만원과 업무성과급 160만원을 받아 모두 2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월급인 174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다.

이양수 의원은 “5개월짜리 경영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 해수부와 공사 간 밀실 협의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까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들을 위한 기관은 성과 측정도 불가능한 시기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본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25회 동기로 부경대 교수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