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포용·공정·평화에 513조 예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담은 4가지 목표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내년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고,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을 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