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민주당, 모병제 전환 공론화 시동 걸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핑'을 공개하면서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민주연구원은 특히 병역 자원과 관련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천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민주연구원은 이와 관련 전체 인구증가율이 202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예측하고, 이 결과 정부의 당초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민주연구원은 아울러 정예강군 실현이 현행 징병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어 모병제로의 전환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인다는 주장도 폈다.

'군 복무 가산점 남녀 역차별', '병역기피 논란', 병역 관련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논의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계속 논의되어온 점을 들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이슈라고 설명했다.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연구원 자체 연구인지,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가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공론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