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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북학생인권센터, “군산 A고, 일상 체벌·폭언 인정된다”, 결정문 완성

    • • 인권센터, 단, B군에 대한 체벌·폭언 판단 유보 경찰 수사중 이란 이유
    • • H교사 최대 중징계 가능성, 김승환 교육감 판단 남아
    • • 경찰 수사결과에 이목 쏠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 김승환 전북교육감 블로그

    전북학생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전북 군산 A고등학교의 학생 체벌과 폭언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B군이 추락해 사망했고, B군의 휴대폰에서 A고에서 체벌이 있었다는 B군의 생전육성, 일부 내용이 본지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인권센터는 군산A고 H교사에 대한 체벌관련 직권조사에 나섰다.

    7일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주에 심의를 했다"며 "군산 A고에서 일상적으로 체벌과 폭언이 있었던 건 인정이 된다"고 전했다. H교사의 체벌과 폭언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

    하지만 'H교사가 B군에게 가했다는 체벌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그날 교사가 (B군을)때리지 않았다. 아이들도 (B군이) 맞는 것을 보았거나 맞은 후 특별한 것을 본적이 없다"는 H교사와 학생들의 조사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인권센터가 '그날'이라고 전제를 둔 점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B군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이 경찰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오늘(7일) 결정문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김 교육감의 일정 등으로 전달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결정문을 전달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승환 교육감은 이후 징계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처벌 수위는 중징계쪽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체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견책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피해자가 다수냐? ▲일회성 실수냐? ▲일상적으로 반복된 것이냐? 등이 징계수위에 플러스 요인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판단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달려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인권센터측은 군산A고 학생 전체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

    B군의 극단적인 선택에 학교생활이 어떤작용을 했는지,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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