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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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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국유지 매각 적극지원 성과 인정받아

캠코는 7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국유지 매각 적극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 사진제공=캠코

캠코는 7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국유지 매각 적극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장려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시작되어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응모한 600여건의 사례에 대해 서면심사와 국민․전문가 심사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총 12개 수상기관이 선정됐다.

캠코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의 이행 기한이 지난 9월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축사 폐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전문기관으로서 국유지의 적극적인 매각지원을 통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캠코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의 적극적 해석과 주무 부처의 승인을 거쳐 무허가 축사 부지 매각에 적용 가능한 별도 매각기준을 마련해 기존 경쟁입찰로 매각되던 국유지를 해당 농가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축사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부산·경남취재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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