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2기 신도시 진단으로 주거안정 효과 위한 대안 모색하자”

3기 신도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기 신도시를 진단해 앞으로의 신도시 개혁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아파트값이 중간가격 기준 서울은 2.5억원, 특히 강남은 무려 5억원이 상승했다"며 공급확대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 대표는 "과거 2기 신도시의 경우 투기유발, 집값 상승, 기업 특혜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난바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토지강제수용 등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공급시스템에 대한 개선없이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2기 신도시의 결과를 기반해 3기 신도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주거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