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 '가짜 난민' 으로 위장시킨 변호사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고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 K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K씨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최종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했다.

K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180여 명에게 1인당 200~300만 원을 대가를 받았다. K씨가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중국인들은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처럼 신고됐다.

법원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허위 난민신청 제반 절차를 수행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