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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국 사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입장

    • •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인사문제는...”
    • • [국민과의대화]“야당 탄압? 공수처에 대한 오해다, 검찰 무소불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인사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민 분열이 일어난 데 대해선 송구하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오해도 상당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수처에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공수처에 대해 일각에선 야당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지난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때는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이 계속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이며, 적용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하나의 방향으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된 상태"라면서 "사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고 거듭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과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뉴스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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