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소미아 '왜곡 발표' 지적에 '한국과 사전 조율' 또 주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두고 일본 정부가 왜곡했다는 어제(24일)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같은 날 사전에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같은 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산성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정부의 왜곡 발표를 밝힌 어제 밤 늦은 시간에 트위터를 통해 "경제산업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 7분 한국을 향한 수출 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對)한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간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왜곡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그 첫 번째로 한일 양국 정부가 약속한 22일 오후 6시로 정한 공식 발표 시간 이전에 언론에 '의도적 노출'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 등에서는 공식 발표 1시간여 전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소미아 연장' ' 세계무역기구(WTO) 연장 철회 의사 전달'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정작 공식 발표 시간인 6시를 넘어 "우리보다 약 7분 내지 8분 정도 늦게 발표"한 점을 두고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결정적으로 일본 경산성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정 실장은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경산성을 내세워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어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한일 정부간)협의가 시작된 것"이라는 일본 경산성의 설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약속을 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실장은 또 일본 경산성이 "한국이 수출관리의 문제점 개선의 의욕이 있다"면서 '시현'이라는 표현을 쓴 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3개 품목과 관련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